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한-영 FTA 관련 논란 === 2019년 1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영국과 양자 FTA 체결 전까지 부과된 수출입 관세에 대해 환급하는 방안과 한-EU FTA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당국과 내부적으로 세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달 말에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브렉시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자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0116145403737|#]] 이윽고 2019년 1월 29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한영 양국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조기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9110008828|#]] 그리하여 2019년 6월 10일.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한-EU FTA와 같은 수준으로 영국과 교역할 수 있게 원칙적으로 타결되었다.[[https://news.v.daum.net/v/20190610191603362|#]]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영FTA 무역통계는 이와 같다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73|#]] || 연도 || 수출건수 || 수출금액 || 수입건수 || 수입금액 || 무역수지 || || 2015 || 85,846 || 7,390,096 || 255,048 || 6,127,123 || 1,262,973 || || 2016 || 89,006 || 6,288,403 || 243,529 || 5,212,621 || 1,075,782 || || 2017 || 93,467 || 8,121,800 || 373,873 || 6,319,224 || 1,802,576 || || 2018 || 106,747 || 6,358,760 || 381,418 || 6,809,491 || -450,731 || || 2019 || 104,264 || 5,514,842 || 407,501 || 4,168,905 || 1,345,938 || || 2020 || 99,789 || 4,467,374 || 441,174 || 4,370,370 || 97,004 || || 2021 || 104,004 || 5,423,298 || 532,989 || 5,168,168 || 255,130 || 해당 통계만 놓고 본다면 수출건수는 큰 변화가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 수출금액은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역수지의 경우 2018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을 놓고 보았을 때는 결국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년 무역수지만 놓고보면 급증한 것처럼 보이나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2015년, 2016년, 2017년 통계 등을 보면 무역수지는 10억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의 통계는 충분한 무역수지를 보일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며 2020년과 2021년의 통계는 그 이전의 연도들과 거시적으로 비교하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진다. 2018년의 무역수지만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것 또한 단편적 비교라고 보여진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서 무역수지가 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그렇기에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의 통계를 비교하는 것밖에 없는데 2019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충분한 무역수지를 보일 시간이 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2018년의 통계만을 놓고서 무역수지가 급증했다는 것은 단편적 비교다. 그렇기에 한영FTA의 효과가 명확한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설령 코로나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2020년과 2021년을 포함한다고 해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10억달러대를 유지하던 2015년, 2016년, 2017년과 비교하면 과연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로 바라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